의성군의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하라"

 의성군의회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의성군의회(의장 최유철)에 따르면 의회는 전날 의장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진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를 결의했다.
 의회는 그간 추진 실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정부의 유예기간 동안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축사 시설 개선보다 방역에 더 신경써야 할 비상상황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또 "복잡한 행정절차로 실행부서간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이 달라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농가에 주어진 시간은 당초 정부가 부여한 3년의 유예기간보다 짧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잡한 행정절차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으로 적법화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유예기간은 3개월 정도이지만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데는 최소 5~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적법화 장려를 위한 다각적인 지 원정책 마련 및 예산 편성, 법적 규제 이전부터 축산을 영위해 온 축산 농가들을 위한 법적 규제 완화 등도 요구했다.
 한편,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환경법에 따라 제시한 기한은 2015년 3월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