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자 경찰 폭행, 무너진 공권력~!
지난 22일 새벽 2시경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안동경찰서(권혁우 서장)는 일선치안 활동 저해 요소인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근무 중인 경찰관 폭행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무집행사건으로 인력과 시간 낭비는 물론 긴급 출동사건 등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선 파출소 직원들의 고충과 사기저하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의 몫이 되어 성숙된 음주문화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
피의자(최모.45세)는 안동시 목성동에서 술을 마시고 22일 새벽 1시 30분경 교통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동행 중, 운전 중이던 경찰관을 뒷자리에서 머리를 잡아 당기고, 왼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가락을 깨물며 운전을 방해, 자칫 교통사고가 날 뻔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운전 중이던 경찰관은 병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행패가 1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었으며, 만취상태인 혈중 알콜농도 0.165% 나왔다.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피의자를 음주운전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6조 1항)' 는 법적인 책임까지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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