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지원 확대 요구
김명호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 23일 개회한 제249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사회복지과로부터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지원 실태자료를 제출받고 시정을 요구했다.
김명호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족 중에서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취지이지만, 실제로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부여되는 의료비지원 실태는 천차만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단일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여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자부하는 안동을 비롯한 경북도내에는 대상자 수가 376명(유공자 7명, 유족 369명)으로서 16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부산 다음으로 많지만, 그분들에게 부여되는 혜택 수준은 16개 시.도 중에서 아홉 번째로 중하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명호 의원은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일본 극우세력들의 독도침탈 망동이 빈번해지고 있는 이때, 우리사회에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옅어지는 분위기라고 우려하고, 경북도가 주창하는“민족의 혼을 일깨워 더 큰 경북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에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만큼은 전국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세심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탁 사회복지과장은 독립유공자들이 나라를 위해 바친 숭고한 희생과 업적, 그리고 유족들이 겪어온 형언할 수 없는 고초에 대해 최대한 예우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기본입장이라고 답변하고, 2012년도 지원액을 전향적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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