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 마련 추진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ㆍ평화ㆍ안기)이 대표 발의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20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가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손광영 의원은 이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0년 1개 지자체에서 시작된 조례 제정이, 2025년 1월 기준으로 119개 지자체(광역·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경계선 지능인 전담 지원 기관을 설립(2022년)하고, 종합계획(2023~2025년)을 수립해 연간 2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손광영 의원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계선 지능인이 지능지수(IQ) 71~84 사이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5년 단위) △실태조사 실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광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습 기회 확대, 직업능력 개발, 사회 적응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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